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

소개글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원고적격

Ⅲ 피고적격

Ⅳ 결론

본문내용

다.
2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당해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Ⅳ 결론
항고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대립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은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권리이익에 관한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처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구함으로써 그의 권익의 보호를 도모하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타방의 당사자인 행정청은 자기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규의 집행에 위법이 없음을 주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당사자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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