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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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소송계속
1) 의의
2)발생시기
3)효과
4)종료
2. 중복소제기의 금지
1)의의
2)요건
ㄱ)당사자 동일
ㄴ)청구의 동일
ㄷ)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3.실체법상의 효과
1)시효의 중단
ㄱ)중단의 근거
ㄴ)중단의 대상
ㄷ)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2)법률상의 기간준수
3)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본문내용

단의 범위
이에는 일부중단설, 전부중단설, 절충설 이 있는데 일부청구에 관하여는 절충설의 입장으로 본다.
2)법률상의 기간준수
출소기간, 제척기간등 권리나 법률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는 기간이다. 시효기간과 다르다.
3)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시효중단이나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제기시,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취하,각하로 소급하여 소멸된다.
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시에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연 5-6프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상된 이율에 의하도록 하였다.(연 2할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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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4.01.15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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