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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Ⅰ. 계약이행청구권
1. 특정이행 청구권
2. 대체품인도 청구권
3. 불적합 보완 청구권
4. 기타 부수적 사항
Ⅱ. 계약해제권
1. 계약해제권의 행사
2. 계약해제권의 제한
3. 부분적 계약해제권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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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
(1) 대체품 인도 청구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품 인도청구권(delivery of substitute goods)를 행사 할 수 있다.
- 대체품인도청구 요건 -
첫째, 하자의 불일치의 정도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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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간내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대체품의 인도청구는 이미 수령한 하자 있는 물품의 반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일 매수인이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수령한 상태대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품인도청구권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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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네이버논문(http://www.naver.com)
이진숙,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진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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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損害賠償에도 準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성탁, 불법행위와 손해보전제도, 민사판례연구, 박영사, 1993
◈ 권순일,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의 기준, 법조, 1997
◈ 위계찬,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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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특히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장도 청구권자로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33조의 6).
가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보호의 관점에서도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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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법연구 제8호, 대한민사법학회(2000)
류지태, “일조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 한국토지공법학회(1996.9)
박창현,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부산판례연구회(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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