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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존재한다. 이 점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논리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4.한국에 어울리는 제도는?
한국은 지금 대통령제이다. 광복 후 단독정부수립이후 이승만이 제 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줄곧 대통령제를 고집해왔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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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형태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적당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수준의 정당정치, 의회정치를 본다면 단기적으로 두 제도를 택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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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김정숙 /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의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2002
배종윤 / 국정개혁과 정부조직 효율화 :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현실적 한계, 한국정치학회, 2010
이영환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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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가 어떻게 출범했는지, 과거 세계의 선조들이 어떤 진통을 겪으며 삼권분립을 이루어 냈는지 등을 잘 알 수 있었다. 정당간의 다툼, 의회와 행정부의 다툼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을 많이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들처럼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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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공동체 등 일상생활 속의 민주주의 약화 원인으로 작용)
해결 방법 : 정당의 제도화 = ‘수평적 책임성’ 실현
“정점으로 집중화된 정치체제에서 강력한 대통령 권력은 사회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 체제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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