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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실시할 수 있다.
6) 사학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령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7) 반값 등록금제를 실시하려면 대학 자율권 보장해야한다
8) 대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15% 부가세를 부가하겠다는 방안도입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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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가지 않는 20%도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을 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20% 중 저소득층 자녀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전면적 반값등록금은 모순이 있다.
8.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대학등록금 연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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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에 대한 고찰 및 대학등록금 인상 실태
3.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여론
4.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점
5.반값등록금에 대한 찬성 의견
6.반값등록금에 대한 반대 의견
7.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8.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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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해야 한다.
넷째,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고액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이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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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3D산업 기피와 보상심리, 대학진학률
3-5. 우리나라의 사회풍조와 정년연장법
4. 청년 실업의 문제점 6~7p
5. 외국의 사례 8~10p
5-1. 영국의 뉴딜정책
5-2. 프랑스의 청년층 고용창출 프로그램
5-3.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
5-4.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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