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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체계 및 등록절차
3. 도메인이름 분쟁 및 사이버스쿼팅행위
Ⅱ. 사이버스쿼팅 분쟁사례 및 해결
1. 사이버스쿼팅 관련 분쟁사례
2. UDRP 의의 및 특징
3. 국내 관련 법률 현황
Ⅲ. 사이버스쿼팅행위의 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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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판결요지
Ⅳ. 주요 쟁점
1. 의의
2. 도메인 이름의 상표적 사용
3.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혼동행위
(법 제2조 제2호 (나)목)
4. 부정경쟁방지법의 희석화 방지 조항
(법 제2조 제2호 (다)목)
Ⅴ. 이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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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등록금지사유에 예외적으로 도메인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며 특히 하이재킹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자에게 금지를 가하는 법률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이 도메인등록인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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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에 관한 논란
3.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등록기관의 지침과 기준
3.1 NSI의 정책 변화
3.2 국내 등록기관의 자의성
4.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
4.1 인터넷국제특별위원회(IAHC)
4.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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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분쟁은 법의 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상표권자를 보호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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