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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법원 1999. 6. 2. 선고 98파5537 판결; 대법원 1990. 1. 5. 선고 89마902 판결.
라. 법 제5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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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하게 할 여지는 있다. 1. 개인파산
2. 개인파산제도의 필요성 및 연혁
3. 개인파산절차에서 사용되는 몇가지 용어들
4. 개인파산의 특징
5.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6. 개인파산 신청절차
7. 개인파산 절차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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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전게서, 386쪽.
), ② 채무자가 통합 도산법에 정해진 채무자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통합 도산법 제624조 제3항). 그리고, ① 면책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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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자료실(2006). 1. 주요 개념
2. 개인파산의 특징
3.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사건부호는 하단)
4.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사건부호는 하면)
5. 면책결정의 효력
6. 면책의 취소(사건부호는 하기)
7. 복권(사건부호는 하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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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진술거부권 행사는 양형에서 고려가능(多數說, 실무현실)
·소극설 : 진술거부권행사를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
진술거부권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
(평가) 소극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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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 이력서 주의 사항
6. 신입이력서 작성법
* 전공별 합격자기소개서 모음 -
1. 건축과
2. 식품영양학과
3. 사회복지학과
4. 신문방송학과
5. 기계설계과
6. 보험금융학과
7. 보건학과
8. 컴퓨터공학과
9. 산업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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