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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법원 1999. 6. 2. 선고 98파5537 판결; 대법원 1990. 1. 5. 선고 89마902 판결.
라.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일정기간 내의 면책 받은 사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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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라는 정형적인 유형으로 종결되는 소비자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과 동시에 면책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이화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법 제346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불허가사유 중 過怠破産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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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 가계 대출의 비중 형태
(1) 주택 대출
(2) 학자금 대출
3. 가계 부채의 증가
4. 가계 부채 규모의 가속화 요인
5. 신용불량자의 증가
6. 신용불량자의 금융접근성 약화
7. 개인 파산 및 저소득층의 신용 회복 불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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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는 경우가 드문 일반소송과 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는 파산심문시 면책불허가 사유까지 심리하여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다) 채무자 외의 제3자 출석
심문대상은 채무자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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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면책취소의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626조, 회생법 제85조).
참고문헌
법원행정처,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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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가.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의의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인적 처벌조각사유
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효력범위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Ⅴ. 免責特權의 效果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2.면책특권과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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