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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Ⅳ.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문제점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개선방안
【설계과정의 행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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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광역계획 등이 있다.
도시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실제로 제어유도해 나가는 제도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으며 여기에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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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도시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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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령 자료집』, 2001.
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도시의 계획과 관리』집문당. 1987.
4. 황용주 『도시계획원론』, 녹원출판사, 1986.
5. 건설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실설에 따른 도시계획수립기준 연구 및 도시시설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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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도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도시환경의 시각적 질서와 미관 증진이라는 분업적, 제한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도시계획의 한 실현수단으로서 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질서화 할 수 있는 광의의 의미를 회복하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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