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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역도 내주초인 16일이나 17일께에 선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 3장 결 론
이제까지의 도시지역의 풍수재해 방지대책은 예방노력의 경주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환상 또는 오해에 기초해 수립되어 왔었다. 이러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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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경제적 손실 경감을 위한 정책 제언
5.1. 사후복구에서 예방투자로 전환
5.2. 재난관리재정의 통합적 관리
5.3. 자연재해보험제도 활성화
5.4. 형평성 있는 정보 체계 구축
5.5. 이산화탄소 배출 경감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6.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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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의 적극적인 대응
가. 홍수 침수피해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파악하여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해소를 위한 예방 사업에 과감히 투자 하여야 할것이다.
나.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저지대는 건물 지하실 축조 지양하여 침수방지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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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 시스템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의 촉진
- 남북한 교통망 연결 등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기반의 마련과 남북한간의 산업, 지하자원, 환경 등 경협기반 강화
- 북한접경지역의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10) 국토관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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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의 적용
1) 산재보험 적용의 대기기간
2) 적용범위
3) 보상대상이 되는 부상과 질병
Ⅳ. 의료보험
(1) 의의
(2) 연혁
(3) 역할
(4) 의료보험의 종류와 적용대상
(5) 재원조달
(6) 보험급여체계
Ⅴ. 연금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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