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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메커니즘
2-1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교토의정서 제6조)
2-2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교토의정서 제12조)
2-3 국제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II.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시적, 거시적 분석
1.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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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둘째로 과도한 할당으로 인한 기업 및 단체의 무상이익 취득 및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보면 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기존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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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 의문 제기
* 교토의정서 교토메커니즘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서론
이론적 배경
각 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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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해야하는가?’ p.14-20
- 신총신,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0, p,196
- 안국현, 「대한석유협회 환경안전팀 KPA Journal」 2011 봄호, p62-63
- 윤순진, 「기후 변화와 한국 사회의 대응 : 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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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 12
<기사1> “똑같은‘녹색’?…똑100년 파티의 끝에서 우리는” 13
<기사2> “미국 오바마 당선자, 차기 환경정책 구상 발표” 14
<기사3> “녹색성장,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15
<그림2>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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