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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학생들의 감성과 불만족은 물론이고, 가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등록금 책정을 심의할 수 있다.
박거용, “대학등록금 인상문제, 그 원인과 해결방안”, 「대학교육」, 통권141호, 2006,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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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장학금 제도를 통해 저납입금 정책이 일으킬 수 있는 소득의 역진적 분배 등 부작용들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학금은 무상 장학금과 더불어 대여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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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돈 많은 사람만 가는 대학은 대한민국 엘리트화를 더욱 촉진할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긴다. 대학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률과 등록금 사용 현황을 명확하게 밝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기부나 국가보조금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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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가격 결정에는 위에서 설명한 이러한 배태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단지 대상이 기업에서 대학재단으로 바뀐 것이다.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은 정치, 사회적 구조 속에서 등록금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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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제3절 대학등록금 인상의 배경
Ⅱ. 등록금 인상의 현실적 원인
1. 비합리적 예산 편성과 등록금 인상
2. 교육비 민중전가
Ⅲ.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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