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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재원을 확보하고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을 적극 지원하여 적절한 수준의 납입금 정책과 등록금 인상 억제, 동시에 장학금 제도의 활성화를 꾀한다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는 개선되어 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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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모순이 있다.
8.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대학등록금 연간 1,000만원 시대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 물가가 매해 2~3%씩 오르는데 반해, 대학등록금은 그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로 인해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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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학생들의 감성과 불만족은 물론이고, 가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등록금 책정을 심의할 수 있다.
박거용, “대학등록금 인상문제, 그 원인과 해결방안”, 「대학교육」, 통권141호, 2006,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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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중요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돈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등록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쓸데없는 외형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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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용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발생 소득의 차이에 따라 정부가 일정부분 등록금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발생시점에서의 소득수준이 4분위이고 거치기간 중 평균 이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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