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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원칙은 로마법시대로부터 유래했다'는 정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거가 되는 것 같다. 서양법제사 레포트 - Dig. 43.16.12를 설명함
- 로마법상의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원칙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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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계약체계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자그마한 바램임을 밝히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로마법 1996
곽윤직 채권각론 2000 Ⅰ. 서론
Ⅱ. 로마법상 전형계약․무명계약․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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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0. 착오 錯誤
민법상의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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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7.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8. 권리의 주체
9. 태아의 권리 능력
10. 인정 사망
11. 실종 선고
12. 외국인의 권리 능력
13. 행위 능력
14. 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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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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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채권행위
44. 준물권 행위
45. 출연행위
46. 유인행위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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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전형계약과 무명계약과 합의를 살펴보았다. 로마법이 요식계약과 요물계약 위주의 법률행위에서 낙성계약으로의 변화는 현대채권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의 원류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예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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