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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형평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및 시정조치는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었다. 다만, 현행 독점규제법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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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과 공정거래, 법문사.
민경국(2003),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위즈비즈.
이호영(2006), 독점규제법의 이론과 실무, 홍문사.
한상만, 하영원, 장대련(2004), 마케팅 전략, 박영사.
필립 코틀러, 윤훈현 외 1인 역(2003), 마케팅 원론, 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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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①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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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I. 독과점규제
1. 독과점규제의 배경
2. ‘독과점법’의 제정
1) ‘독점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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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인
1.기업내부
2. 공급업자
3. 마케팅 중간상(중계업자)
4. 경쟁업자
5. 고객
2.거시환경요인Ⅰ
1. 경제 환경
2. 경쟁환경
3. 사회․문화 환경
3.거시환경요인Ⅱ
1.기술 환경
2.법률 및 규제
3.인구통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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