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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멸실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한다.
(3) 특정 종류물의 채권자의 수령지체의 경우
가. 채무자의 보관상 주의의무는 경감된다. (제401조)
나.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채무자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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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송덕수).pdf 참고자료 6.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양형우).pdf 참고자료 7.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재론(박희호).pdf 총12페이지/특정물매매에 있어 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참고자료파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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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원칙
저당권은 특정현존의 목적물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은 이 원칙도 지키고 있다.
③ 순위 확정의 원칙
이 원칙은 2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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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물의 사후특정, 타기관 또는 상대방의 필요적 협력이 결여된 경우의 추인, 요식행위의 형식보완), ②장기간 방치로 인한 법률관계의 확정, ③취소를 불허하는 공익상의 요구의 발생 등을 예시함이 보통이었다.
3) 무효인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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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물의 사후특징, 이유의 사후제시가 있다.
(3) 개별적 검토
(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흠결
수익적 행정행위의 흠결은 언제든지 보정되면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견진술절차의 하자
처분 전에 행해져야 할 의견진술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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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2.1 E. coli A /21
2.2 E. coli B /47
2.3 S. lividan A /69
2.4 S. lividan B /87
3 결론
3.1 최적 Route 별 경제성 분석 및 최종 공정 도출 /101
3.2 민감도 분석 /105
3.3 특정 상황을 가정한 이윤 분석 /108
3.4 최종 결론 /113
4 참고 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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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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