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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서정섭, 『미국 도시재정위기의 발생과 대응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10,
정창훈,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시사점: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2010.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주최 공법 국제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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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2003.5.29
박승두,「도산절차상 미이행쌍무계약의 해결방안」, 한국산업은행,『산은조사월보』, 2000.5.15
,「미국연방파산법상 자동정지제도와 채권자보호제도」, 한국산업은행,『산은조사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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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여는말)
1. 지방재정의 위기
(제도의 분석)
2. 지방재정파산제도 분석
(해외사례)
3. 해외유사제도의 분석
(개선방향)
4. 지방재정파산제도와 재정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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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관하는 도산절차에 대한 불신, 관권의 이상대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것인바, 법치주의 구현의 차원에서 파산절차가 활성화 될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파산법원을 도입하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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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파산법, 고시계사, 2005.
김형배, 노동법(제18판), 박영사, 2009.
남효순 외, 통합도산법, 법문사, 2006.
이성규, 구조조정 전문가를 위한 워크아웃 해설, 영림카디널, 2000.
나종길 외, 부실기업의 이익조정과 주식시장의 반응, 회계학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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