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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주둔 배경
2) 주한미군 기지의 현황
2.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 논제들
1) 남침억제효과
2) 국방비 절감효과
3) 동북아 안전 보장
4) 미군의 통일과정에서의 안정적 역할기대
5) 미군범죄와 매향리 사격장
3. 여론조사 자료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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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
- 미군기관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 : ‘직접고용제도’. 미군당국이 고용주.
- 형사재판권과 보안조치 : 주한미군의 배타적 재판권.
-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 :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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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와 같이 미군이 군사훈련장, 사격장, 폭격 연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주거지역이 엄청난 생활위협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이다.
주한미군의 공여지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것 외에도 미군의 범죄, 미국의 저질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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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는 미군이 주둔한 1945년 9월 8일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어 온 사회 문제이다.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미군범죄가 거의 대부분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SOFA를 개정해야 한다. 나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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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와 같이 미군이 군사훈련장, 사격장, 폭격 연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주거지역이 엄청난 생활위협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이다.
주한미군의 공여지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것 외에도 미군의 범죄, 미국의 저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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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들의 범죄는 끊임이 없다. 그럼에도 미군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수사나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범죄자를 돌려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미 행정협정(SOFA)에 있다. 2001년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하였지만 독소조항이 아직도 남아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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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격장이 있는 매향리 현장 체험 등을 자기소개서에 담은 것이 면접 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원봉사, 동아리, 좋아하는 과목, 컴퓨터 및 외국어 활용 능력, 각종 자격증, 학생회 활동 등도 소상하게 적는다. 그러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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