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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경매가 7회를 운영하였으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경매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매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IMF로 인한 미술시장의 위축과 낙찰률 저조, 직접 매입한 작품을 경매에 내놓지 않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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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의 저작권에 예술저작권과 더불어 보호되고 있는 2차 저작물이나 사진저작권의 경우는 좀 다르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이다. 50년 이상이 된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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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의 例示로서 工藝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응용미술작품은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6년 법개정을 통하여 미술저작물의 例示로서 공예 외에 응용미술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응용미술작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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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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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을 등록할 때 사용한다. 예컨대, 그림, 판화, 조각, 그래픽, 사진, 응용미술작품, 지도, 지구의, 도표, 광고물, 설계도, 모형, 건축설계도 등을 등록할 때 이 신청서를 사용한다.
나) 기재사항
이 신청서는 9개의 난으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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