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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컴퓨터 프로그램.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ex) 컴퓨터 프로그램
10. 2차적 저작물
기존의 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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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실이나 정보에 해당되고 오직 그러한 사실이나 정보를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한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아이디어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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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영상 제작물은 일반적으로 영상 저작물과 동의어이다. 영상 제작물은 영상 저작물과 구별될 수도 있다. 영상 제작물이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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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인 이 사건 경기고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경기고등학교의 설립·경영주체인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할 것"이며, ... “이 사건 숭문고 시험문제에 출제자의 기명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기명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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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상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를 표시하면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이용허락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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