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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use)의 법리는 우리 법에 일반조항을 도입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저서
황의창(2001)「지적재산권법」 법지사
오승종(2000)「저작권법」 박영사
김기태(2000)「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배대헌(2000)「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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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서관 통권 36호
○ 김기태(2001),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 박지희, e-Book의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3권 1호
○ 윤선영(2001),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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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의 특성 및 문제점
3) 과제
4) 전자책 사업자의 디지털화에 따른 권리
3. 만화나 소설을 기초로 컴퓨터게임을 제작한 경우
1) 컴퓨터게임의 저작물성
2)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게임을 제작한 경우 저작권 귀속문제
4. 기존 음반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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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정보생산자이고, 중계자이며, 디지털도서관 운영자임을 자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가고 있다.
또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들도 더 이상 자신의 저작물이 대량으로 생산 배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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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계약
Ⅴ. 저작권분쟁조정기구
Ⅵ. 멀티미디어 환경과 저작권 문제
Ⅶ.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쟁점
1. 멀티미디어 기술 발전에의 대응
1)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 신설
2)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상호전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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