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 창작자 귀속원칙, 업무상저작물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 롯데월드 너구리도안, 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소개글

[저작권법의 이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 창작자 귀속원칙, 업무상저작물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 롯데월드 너구리도안, 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창작자 귀속원칙
　[사례]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례

2. 업무상저작물
　1) [사례] 롯데월드 너구리도안 사례
　2) [사례] 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본문내용

주문자인 피신청인측이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사례] 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서울중앙지법 2006.10.18, 2005가합73377.
"경기고등학교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경기고등학교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한 이 사건 경기고 시험문제가 경기고등학교의 명의로 일반공중인 소속 학생들에게 공표되었으므로, 단체명의저작물인 이 사건 경기고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경기고등학교의 설립·경영주체인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할 것"이며, ... “이 사건 숭문고 시험문제에 출제자의 기명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기명이 단순한 업무 분담의 표시에 그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숭문·경화여고 시험문제는 출제자의 기명저작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숭문·경화여고 시험문제는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숭문고, 경화여고 교사인 원고들이 이 사건 숭문·경화여고 시험문제의 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권자라 할 것이며, 공동출제한 시험문제에 대한 공동출제자 각자의 지분은 서로 균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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