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저작자의 개념
III.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추정
IV. 특수한 저작물의 저작자
V. 관련문제
II. 저작자의 개념
III.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추정
IV. 특수한 저작물의 저작자
V. 관련문제
본문내용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가 저작자인 것처럼 발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작명의인이 저작자로 추정되게 된다. 다만 대작자가 실명의 등록을 하거나 반증을 하면 대작자가 저작자가 된다.
2. 구법의 경우
1957년 저작권법은 타인의 촉탁에의해 저작된 사진, 초상의 저작권은 사진작가나 초상화가가 아니라 그 촉탁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되 촉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1957년 저작권법은 시행 당시에 공표된 것으로 연주, 가창, 녹음, 녹음 필름은 1987년 저작권법 부칙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취급되므로 그것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자로서 보호된다.
2. 구법의 경우
1957년 저작권법은 타인의 촉탁에의해 저작된 사진, 초상의 저작권은 사진작가나 초상화가가 아니라 그 촉탁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되 촉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1957년 저작권법은 시행 당시에 공표된 것으로 연주, 가창, 녹음, 녹음 필름은 1987년 저작권법 부칙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취급되므로 그것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자로서 보호된다.
키워드
추천자료
-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보호필요성
- 초상권을 포함한 방송제작에 있어 꼭 알아둬야 할 생활적 법률들
- [법경제학][저작권][디지털방송정책][코즈정리]저작권의 법경제학, 디지털방송정책의 법경제...
- [저작권][WIPO조약][공공재산업론][정보관리시스템]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의 ...
- [저작권][저작권 위탁관리][저작권 강제허락제도][저작권침해]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역사,...
- [소리바다][P2P]소리바다(P2P)의 소개, 소리바다(P2P)의 영향, 소리바다(P2P)의 유료화, 소리...
- [저작물][저작권][저작물 복제][저작물 이용][홈페이지][저작물 기술조치보호]저작물의 성격,...
- [저작권][저작권보호][강제허락제도][캐릭터][도메인네임]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기능, 저...
-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 개념, 의의,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 영향, ...
- [P2P저작권, P2P저작권 역사, P2P저작권 보호계획, P2P저작권 보호기술, P2P저작권 사례, 저...
- REVERSE ENGINEERING -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 [저작권정보관리][저작권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저작권정보관리 과...
- [정보사회와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 [정의 분류 종류 CCL]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