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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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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권의 발생

Ⅳ. 저작권의 기증
1. 저작권 기증이 갖는 의미
2. 저작권 기증이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이유
1) 저작권 기증이 필요한 이유
2) 저작권 기증이 가치 있는 이유
3) 저작권 기증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

Ⅴ. 저작권의 WIPO조약

Ⅵ. 저작권의 공공재산업론

Ⅶ.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1. 저작물 정보 수집
2. 저작물 표준 식별 분류 코드 마련
3. 정보관리시스템간의 호환성
4. 기타

Ⅷ. 저작권의 문제점
1. 브라우징(browsing)
2. 전송의 평가
3. 정당한 사용
4. 최초판매이론
5. ISP의 책임
6. 저작권의 집중관리 체제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몇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의 것에서부터 천리안이나 하이텔, 그리고 컴퓨서브 등 수십만 명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의 것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정보의 중간자(intermediary)라고 할 수 있는 SP는 규모와 성격이 다양하지만 SP가 가지는 엄청난 저작물의 전파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일개인이 특정 저작물을 게시판에 올리는(upload) 경우, 이 저작물은 순식간에 모든 SP의 가입자에게 접근이 허용되고 모든 가입자가 이를 내려받을(download)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SP, ISP의 위력은 실로 저작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SP나 ISP를 통해서 저작물이 불법 유통될 경우 그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물론 SP나 ISP가 특정 저작물이 당해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서비스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러한 불법유통에 개입하였을 경우에 SP나 ISP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SP나 ISP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을 경우 SP나 ISP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SP나 ISP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운다면 정보통신이 위축되고 불법저작물유통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검열비용 및 손해배상액 등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됨으로써 정보 사회의 도래를 가로막게 될 것이다. 또한 불법저작물이 올라와 있는지를 일일이 검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개인적인 또는 사사로운 전자우편까지 검열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반대로 과실이 있는 경우, SP나 ISP의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저작권의 보호에 큰 허점이 생기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러한 딜레마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으나 일단 SP나 ISP에게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제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저작물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고, 통일된 저작물관리정보 체제가 정비됨으로써 SP나 ISP가 불법저작물유통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SP와 ISP의 불법행위책임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는 SP나 ISP의 귀책사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SP나 ISP의 책임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6. 저작권의 집중관리 체제
저작권법은 원래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을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저작권법 체제가 발전되어 온 것이다. 물리적인 매체가 중심이 되는 저작권법 체제 하에서는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집중 관리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러나 저작물의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전통적인 저작물 유통방식을 답습한다면 저작물의 대량유통, 대량소비는 불가능 해지고 따라서 디지털 환경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잠재능력은 전부 사장되고 말 것이다. 저작물의 유통이 근대화되지 않으면 필요한 고급정보가 낮은 가격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유통의 근대화는 정보 사회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의 집중관리는 음악, 연극저작물의 공연권을 집중 관리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의 집중관리는 음악 연극 저작물의 집중관리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즉, 디지털 저작물은 비트의 흐름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토대가 갖추어지면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집중관리는 전혀 무형적인 저작물의 이용을 집중 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에서 공적 삶이란 체계(system)와 생활세계(lifeworld)의 중재로 형성되는 삶이다. 현대 사회에서 화폐와 권력은 공적 삶으로 참여하게 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매개체(medium)이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공적 삶을 중재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영역도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 그것은 근대사회 이래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실재해 왔고, 체계와 생활세계의 매개에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와 권력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적 행위와 영역 역시 현대인의 공적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사회에서 영상 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문화 창작물은 두 말 할 것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의 정신적 산물을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문화의 발전과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기본목적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보호라는 민법적 보호차원과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는 사회적 이용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즉 개인적인 권리를 강화하면 저작물은 많이 창출될 것이나 문화유산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될 것이며, 반대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저작물의 창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자의 조화는 시대적 상황, 국가적 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재산권 보호와 사회 공익의 보호라는 이중적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보장할 것인가와 같은 필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현실 경제 질서의 확립과 동시에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전자가 배타적인 개인의 재산권적 가치라고 본다면, 후자는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중 외, 공공 정보서비스 체계의 합리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8
박문석,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1997
이중한, 정보산업시대의 기술의 변화와 문화예술저작권의 입장, 계간저작권 제35호, 199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소식, 통권 제56호, 1999
정찬모, 정보화에 따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신조약 체결동향과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42권 제1호, 1997
최경수,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上), 계간 저작권 3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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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물,   저작권자,   저작권보호,   저작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