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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자가 시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
민간투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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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제도의 법적체계
○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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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추진 주체에서도 민간투자법의 취약조항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리스크가 감소됨을 빌미로 수요의 과다추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면밀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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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5번에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
(Build Transfer Lease: 건설 -이전 -임대)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BTL사업은 민간
이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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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이후의 민자유치개선과제(서울, 한국건설교통부2000)
이규방외, 인프라 시설의 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서울, 국토연구원, 2000.12)
이규방외,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의 표준실시협약(안) 지침수립연구(서울, 국토연구원, 2000.6)
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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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민간투자법의 경직적 운영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참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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