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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방안
4. 왕세종외,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중장기 최적화방안 연구」, 건설산업연구원, 2004.
5. 송병록외, 「SOC 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2.
6. 하헌구, 「SOC 민간투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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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무상 임대
2) 사용수익허가 대상의 관리 미흡
3) 대부료 산정방식의 난잡
4)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5) 공공청사 정비․합동화의 제도적 기반 취약
13. 공유재산의 재산임대수입 증대방안
1) 사용료 및 대부료의 세율적용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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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대 중반 급격한 경기후퇴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정부의 재원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부문의 비효율,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추진하였고,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도로 등에서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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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Ⅲ. 제3섹터사업의 도입배경
Ⅳ. 제3섹터사업의 현황
1. 지방공사형 제3섹터
2. 주식회사형 제3섹터
3. 제3섹터의 유형별 현황
Ⅴ. 제3섹터사업의 문제점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2. 민주적 통제의 인난
3. 공공부문의 과승개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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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호
송병록(2000),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실태 및 정책방향",「지방재정」통권 제107호
이규방(1998),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조정방향", 「국토연구원」
하영석(1997), 「대구지역기업의 수출입화물 유통구조개선방안」, 대구 : 한국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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