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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민법상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각 1개씩 찾아내 판례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사능력은 지적능력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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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명예훼손
-민법상 명예훼손
헌법에서 최고의 가치로 보장하는 인격적 권리와 인간의 존엄과 같은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
민법상 명예훼손이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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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시효제도는 객체와 점유기간에 차이가 있다. 장기간의 전서는 그 객체가 속주의 토지와 동산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점유자와 소유권자가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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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갈린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민법학자들은 모두 자연채무의 관념을 현항민법하에서 인정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다만 그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하여는학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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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되는 관계와는 또 다른 법률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마치 산재보험급여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일 평면에서 상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견해는 적절하지 못하며,[380] 만약 유족보상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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