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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제1매수인)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 관련 법 규정
2. 제103조의 의의
3.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용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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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민법의 규정
2. 입법취지
II. 취소권의 발생원인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발생요건
(1)사기의 고의
(2)기망행위(사기행위)의 존재
1)부작위에 기한 기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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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그러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즉 추인할 당시에 의사능력자가
되거나, 강행법규가 폐지되거나, 불공정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요소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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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II.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
III. 민법 제103조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반사회성 판단의 시기
IV.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절대적 무효
2. 급부의 청산
(1)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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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입증책임
III.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1. 절대적 무효
2. 급부의 청산
IV. 관련문제
1. 제104조를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한 형태로 보는 판례
(1)대판 1965.11.23 65사28
(2)대판 1997.3.25 96다47951
2. 무상행위(증여)에 대한 적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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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보험금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소송실무상의 쟁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6(1), 231-263.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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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우송정보대학
박찬주(2008), 법률행위의 요건,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박상준(1993), 고대 및 삼국시대의 법률제도에 관한 연구, 혜전대학
송덕수(1997), 호의관계의 법률문제, 한국민사법학회
이근식(1976), 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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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판단하는 시기
5. 입증책임
6. 적용범위
1)무상행위에 적용여부
2)단독행위에 적용여부
Ⅳ. 제104조의 적용효과
1. 무 효
2. 이행전
3 이행후
1)폭리자의 반환청구 가부
2)법률행위가 전부무효인지 여부
Ⅴ. 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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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소고, 사법행정(93.2).
25. 장경학, 불공정한 법률행위, 고시계(1968.12).
26. 민법개정안의견서, 민법개정안연구회(2002).
27. 민법(재산법)개정안공청회자료(2001). Ⅰ. 序
Ⅱ. 현행 민법상 제104조의 위치
1. 민법 제10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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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위반행위의 유형은?
1)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2)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전이 부가되어 무효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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