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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의 원용이 불가능하였다. 개정상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상법상 책임제한이나 면책규정은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상법 제 789의 3조 1항)
【관련 판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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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그것과 같이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규정하였다(상법 812조, 137조) 이러한 정액배상주의의 특례는 운송인을 보호하고자하는 정책적 이유에서 둔 규정으로 채무자 손해배상액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 민법 393조에 대한 예외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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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그 불법행
위 책임을 면하려면 그 풍랑이 선적 당시 예견 불가능한 정도의 천재지변
에 속하고 사전에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방조치가 불가능하였음이 인정
되어야 한다.
05. 해상운송인이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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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동지, 대판 9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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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달리 운송주선인의 경우도 상법 제137조가 유추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는 바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인도지연에 대한 책임
UN복합운송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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