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4학년] 국제물류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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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물류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1) 국제물류의 개념과 특징
2) 국제물류의 기능
(1) 국제경제의 활성화
(2) 수출증대 기능
(3) 양질의 제품공급 가능
(4) 양질의 서비스 제공
(5) 금융비용 축소
(6) 정보기능과 생산기능
(7) 노드(Node)부분의 업무 이행

2.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2)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 과정
3) 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
4) 국제물류주선업 기능
5) 국제물류주선업 효용성
(1) 화주측면
(2) 실제운송인 측면
6) 국제물류주선업 제도
(1) 상법상 운송주선업 제도
(2) 구법(舊法)상 항공 및 해상운송주선업
(3) 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운송주선업
(4)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
(5) 관세법상 국제물류주선업
(6)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도
7) 국제물류주선업 서비스체계 변화
8)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방안
(1) 인적지원체계 구축
(2) 물류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국제물류업무네트워크 구축
(4) 경쟁력 향상 방안

3.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복합운송인의 의의
2) 복합운송인의 기능과 역할
(1) 복합운송인의 기능
(2) 복합운송인의 역할
3) 복합운송인의 책임
(1)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
(2) 인도지연에 대한 책임
(3) 불법행위에 대한 적용
(4) 추정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복합운송을 인수하는 자의 법적 자격이나 운송수단의 보유 혹은 운항의 유무에 대하여 제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복합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를 어느 운송구간의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3) 복합운송인의 책임
복합운송인은 화주에 대해 그 화물이 자신의 관리 하에(in charge of)있는 전 기간, 즉 화물의 인수시로 부터 인도시 까지 단일책임을 부담하며, 그 기간에 발생한 물품의 멸실, 손상, 인도지연이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국내법은 개정 상법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법으로는 UN해상물품운송조약, UN복합운송협약 등이 있다. 반면 항공운송에 관한 국내법은 없는 대신 국제조약으로서 바르샤바 조약이 있다.
(1)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
복합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고의와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약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운송주선계약은 운송 주선인이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 운송계약의 체결이라는 업무의 처리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한다. 이 규정에 관해서는 ①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특칙규정이라는 설이 있고 ② 민법 제391조에 의거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하여 주의적 규정이라는 설도 있다. 운송주선인은 무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데 이때 자기의 무과실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증명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으로부터 발행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함부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지정된 수하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없게 한때에는 운송주선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운송인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는 달리 운송주선인의 경우도 상법 제137조가 유추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는 바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인도지연에 대한 책임
UN복합운송협약에서는 함부르크규칙에서와 같이 화물의 인도지연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인도지연이라 함은 화물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기한 내에,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한 복합운송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기한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 제16조 3항에서는 예정인도 기한이 경과한 후 연속되는 90일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청구인은 화물이 멸실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부르크규칙에서는 60일이 지나면 멸실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해상운송구간에서만 적용된다. 여러 개의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UN복합운송협약에서의 운송인의 책임이 함부르크 규칙보다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3) 불법행위에 대한 적용
상법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에 있어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 또한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 금액의 총액은 동 법 제7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며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4) 추정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또는 그의 이행 보조자의 의무위반이 있어야 한다. 증거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피해자는 청구요건 즉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 인과관계, 위법성 그리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과실의 유무에 관한 거증책임은 복합운송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수운송주선의 경우에 중개자나 도착지의 운송주선인은 최초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최초의 운송주선인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제물류의 기능,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등이 국제물류거점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유럽의 경우와 같이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내륙수로 등의 상호 연계된 우수한 물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물류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하여 국제물류의 기능을 갖춘 국제물류거점의 구축과 네트워크의 확충은 수출입물동량의 최적관리와 해외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물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민경제와 국제수지에도 커다란 양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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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희석, 「국제운송론」,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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