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 이후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와 노사정의 대응전략, 원인, 특징, 전망, 현황, 대책 방안, 사례, 분석, 주요활동, 시사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분석

목차

I. 서론

II. paradigm shift와 경제학 이론의 대응
　1. 고전파 경제학
　2. 신고전파와 마르크스, 그리고 제도파
　3. ‘신고전파 종합’으로서의 신자유주의
　4. 신자유주의 이후의 주류 경제학 전망

III. IMF와 세계금융위기의 비교
　1. 기업지배구조상의 대응전략과 문제점
　2. 노사관계 시스템에 있어서 대응전략과 문제점
　3. 금융감독시스템상의 대응전략과 문제점

IV.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대응 과제
　1. 기업지배구조: 주주자본주의 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체제
　2. 노사관계 시스템: 정치/경제적 조합주의→ 사회적 조합주의/개량주의
　3. 금융감독시스템: 기능적․수직적 통합감독시스템의 재정비

V. 결론

본문내용

가중가속화시켰으니 정부실패로 촉발된 시장실패로 볼 수 있음(그림 참조).기본적으로 탐욕스러운 인간이지만, 금전적 여력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탐욕을 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금리정책에 따른 화폐공급을 통해 이를 조장한 책임이 바로 조직실패인 것이다. CRA법이라는 관개수로를 만들었으나 개통도 하기 전에 집중호우가 닥친 격인데, 그 집중호우도 따지고 보면 인공강우였다고 할 수 있다.
○ 한국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이유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개방경제체제이기 때문이지만, 지난 정부의 규제강화, 증세정책 등 반시장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손상된 경제시스템 때문임.
⇒ 대외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과감한 감세정책과 규제완화,경제력 집중 방지 목적으로 창의적 기업활동을 방해해온 출총제 완화 내지는 폐지, 의료, 교육,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가적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금융시장개방, 금융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금산분리나 진입규제 완화,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고 있는 법제,비정규직 보호법은 그 명칭과 달리 비정규직을 죽이는 법으로 기간 연장은 문제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함.
노사관계 및 금융감독 시스템 개선 필요
□ 현 세계 경제위기는 IMF이후 금융위기와 이어지면서 대공황 이상의 강도와 특정 국가 수준이 아닌 범세계적 범위, 그리고 환경위기까지 추가되어 있는데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속성상 투자의 불안정 및 그에 따른 경기순환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지속반복 가능성이 있으며, 고도로 유동적인 금융시장에서 금융 불안정이 실물부문으로 전파돼 투기와 불안정의 발작을 일으키고 소득과 고용의 격심한 순환을 초래하는 케인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음.세계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역사법칙까지 들어 극단적인 대안을 제기했으나 허구성을 드러낸 마르크스의 모순, 역시 사회주의라는 막연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그 구체적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한 폴라니의 모순처럼 케인즈 문제 역시 또 다른 모순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일국의 재정, 금융정책 등 간접적 정책대응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범세계적 대응이 요구되며, 기존의 한 가지 이론만으로 원인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이론을 종합한 새 이론 필요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주류 경제학도 상당한 모순과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할 것인 바, 특히 금번 금융위기 직전까지 주류를 대표하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범세계적 단일시장에서도 일국경제체제에서와 같은 자유주의 논리를 구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임
⇒ 금융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은 통합감독시스템 구축 여부로 고심하는 미국과 달리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이 제안한 '달러기축통화 폐기론'이 러시아·브라질 등 신흥시장국은 물론 IMF와 유엔 등 국제기구의 호응을 얻는 등조선일보, 2009.3.26, 2009.3.28.
일국경제체제냐 범세계적 경제체제냐의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음
<그림> 금융기관간 거래망과 파생금융상품 생성 및 거래관계
주)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S: Credit Default Swap
※ 미국정부가 서브프라임 대출을 모기지화하고 저금리 정책으로 이를 활성화시키자, 이에 고무된 Fennie Mae, Freddie Mac 등 모기지 전문보증기관들이 신용도가 서로 다른 모기지 상품을 하나의 Pool로 관리하는 MBS라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Bear Sterns, Lehman Brothers 등 투자은행에 판매하였고, 투자은행이 이를 CDO로 재개발하여 외국은행 등 기관투자가, 헤지펀드에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모노라인, AIG 등으로부터 CDS라는 신종보험상품을 통해 보증을 받았음. 이러한 과정을 놓고 볼 때 모기지가 부도처리되면 연쇄부도가 불가피함에도 미국금융당국은 규제완화, 자유화라는 미명 하에 수수방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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