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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수하인 등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전부멸실)의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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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2)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상법 787조)
2)상사과실이 있는 경우(상법788조 1항)
(3)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1) 항해과실이 있는 경우(상법 78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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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은 일반적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책임이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하나만을 인정한다. 청구권경합설에 따르면 불법행위에는 상법상 책임제한이나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송인은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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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운송인형은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여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송인을 뜻하며 계약운송인형은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는 화주의 책임을, 화주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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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 대해서 그리고 해상운송에 추가하여 다른 운송방식에 의한 운송에 대해서 체결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테르담 규칙
1. 제정배경
2. 로테르담 규칙의 특징
3.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위험
4. 송하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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