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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할 수 없어야 한다. 위 경우 주위적 청구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이므로 양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소송물이론과 청구취지
청구취지가 달라지면 소송물이 달라지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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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심리
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신청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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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1. 소제기 당시 발견된 경우
소장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보정케 하고, 이에 불응하면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2. 소송계속 중에 발견된 경우
소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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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증(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자료 갑 4통
2. 영수필 확인서, 통지서 각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4. 소장부본(3통)
20xx . 02 . 02 .
원고 강xx (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1. 소장
2. 청구취지
3. 청구원인
4. 입증방법
5.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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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방법
2. 소장의 구성
2.1 당사자
2.2 청구취지
2.3 청구원인
2.4 법정대리인
3. 소장의 청구취지
3.1 정확한 기재
3.2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
3.3 도면의 별지 첨부
3.4 조건부. 기한부 표시의 삼가
3.5 별지나 별표의 활용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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