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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 선정해야 하며,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 이외의 자가 선정당사자로 될 수 있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선정방법
(1).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란 선정자가 소송수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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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공부방법의 핵심이다.
(다) 주소매김을 잘 해두어야 한다.
민소법에는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등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개념들이 많다. 그런 경우 각 개념이 품고 있는 내용과 그 경계를 명확히 해 두어야만 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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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법의 개념
(1)국제법 개념의 변화
(2)Paul Reteur의 이중적 구조
2.국제법의 법적성질
(1)고전실증주의
(2)현대실증주의
(3)정치적의사주의
(4)막시즘
(5)켈젠의 규범주의 이론
(6)죠루즈 셀의 사회학적 이론
(7)자연법이론
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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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한다
-부양권리자가 수인 있는 경우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수인 있는 경우에 역시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그것이 불가능할때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에 의하여 정한다
(4)부양의무의 강제
부양의무자가 결정된 정도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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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권한 사항
1.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매입선택권
2. 파산법상, 회사정리법상 권한 사항
Ⅲ. 정관상 권한 사항
1. 제한설
2. 무제한설(多)
실질주주
Ⅰ. 의의
Ⅱ. 실질주주의 종류
1. 일반적인 실질주주
(1)명의개서미필주주
(2)명의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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