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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성이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남국합의서는 국가 간의 합의문서는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 공동성명이다. 따라서 남북합의서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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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국보법 폐지를 통해 상호신뢰에 기초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6.15공동선언이후, 남북간의 교류 협력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고, 민주노총의 경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북노동자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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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사학과 대학생 하모씨, 교수가 추천한 강의 교재인 마르크스주의 연구도서를 요약해 PC통신 동호회에 올렸다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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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법령간에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의 필요성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즉\'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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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대화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남한과 더불어 상호 교류협력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북한은 협력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은 그 입법목적과 적용(규율)대상, 작용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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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단체’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16일자
황준법, 류이근, ‘보안법 쟁점, 찬양 고무’,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17일자
정관섭, 류인근, ‘보안법 쟁점, 불고지죄’,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18일자
박원순, ‘국가 보안법 연구3 1부 <제1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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