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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법의 개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신장애인들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치료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인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가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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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가정 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조 관리사의 역할과 지원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정신건강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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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확충의 제도적 기반 마련, 장애인복지영역의 통합적 발전, 정신건강복지체계의 특화된 발전 그리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자립생활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 기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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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 2022
박미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지사, 2021
김규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의 서설적 연구「사회과 학연구」15(1), pp23-28. 2019
김성희.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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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이슬기, 2017, 복지뉴스, 정신장애인 ‘권익지원·자립생활’ 예산 전무
-우주형,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회, 2000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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