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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신청은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고,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4.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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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Ⅱ. 법관의 제척
1. 제척사유
(1) 법관(또는 그 배우자ㆍ배우자였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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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소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제척
(1)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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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기피·회피로 인해 법원구성이 곤란한 경우
-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법관의 질병·사망 등으로 재판이 곤란한 경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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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다.
4. 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된다.
회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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