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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제정, 개정이유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9620&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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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참고자료
▶ 책, 법령, 사이트, 기사 등 인용내용 정리함.
▶ 법안과 판례 검색 사이트:
국회( www.assembly.go.kr
), ▣ 법제이론
▣ 법 개요
▣ 법 내용
▣ 문제점(혹은 쟁점) 및 개선방안
▣ 해당법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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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권리의 이념 등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의 권리, 육성, 보호, 복지정책 및 그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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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권리의 이념 등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관련 법률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의 권리, 육성, 보호, 복지정책 및 그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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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해 청소년행정기관 및 활동시설은 매년 연초 연간계획을 작성지원, 활동거리 개발 등 학교 및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38) 영유아보육법 개정
2004년 1월 8일 영육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보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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