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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7조.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여 그 기산일에 생긴다.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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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4) 점유매개관계에 있어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에게만 점유보호청구권이 있고 간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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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規定은 支給禁止命令을 確保한 債權者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
⑤ 雙方의 債務의 履行地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相計를 하는 當事者는 相對方에 대해 이로 인해 생긴 損害를 賠償해야 한다(제494조).
* 답 : 2 법무사1차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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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의의
II. 민법의 특성
III. 우리 민법의 구성원리
IV. 민법의 법원
V.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법총칙
I. 권리의 주체
II. 권리의 객체
III. 법률행위
IV. 대리
V. 무효와 취소
VI. 시효
제3장 물권법
I. 물권의 의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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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설」.삼영사.
吳良均 (1999),「가족법」.형설출판사.
金俊鎬 (2000),「민법총칙」.법문사.
임영호 (2002),「가족법의정리」.유스티니아누스.
韓國考試會 (2003),「민법전」.한국고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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