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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身體的 고장이 있는 경우는 누구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그 거부 또는 사임을 지정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성실히 기록을 精査 하는 등 위에서 논한 변호인으로서 조사의무를 다 하더라고 항소 이유나 상고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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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의 변호인과 그의 처의접견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 그 때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수사관) 5인이 접견에 참여하여 가까이서 지켜 보면서 그들의 대화내용을 듣고 또 이를 기록하기도 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기도 한 것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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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병합 · 분리 · 재개
(1) 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300조). 변론의 병합이란 수개의 사건이 동일 또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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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최후변론권(제302조, 제303조)
이상은 피고인의 방어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일 뿐, 소송구조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님
4. 소송구조 논의의 실익/ 새로운 소송모델의 필요성
ㅇ학자들이 일컫는 당사자주의
- 엄밀한 의미에서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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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만
가지는 권리
피고인에 대한 신문권
상고심에서의 변론권
※ 관련판례
< 변호인 기록열람 등 사건의 허용범위의 관한판례 >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 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신속 공정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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