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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1) 의의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2) 공판절차의 갱신
3. 변론의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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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3. 당사자의 공판정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14. 간이절차의 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7. 종국재판과 그 사유
18.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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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제57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제59조【준용규정】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제63조【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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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참고문헌
* 김현수(2010),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회
* 백형구(1995), 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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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ⅵ. 정영석(196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법무부 Ⅰ. 개요
Ⅱ.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칙
Ⅲ.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현황
Ⅳ.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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