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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Ⅰ. 서
Ⅱ. 대상결정 :
헌재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가. 사건개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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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9.2. 2010헌마418[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헌재 1994.7.29., 93헌가3, 7(병합)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 합헌결정
헌재 1992.1.28., 91헌마1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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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으로서 당연히 보장된다고 판시한 점에서 우리의 형사사법을 한 단계 진보시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입장은 선진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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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를 통하여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완성하려 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것으로 헌재의 다수의견은 이를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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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불리한 진술 강요받지 않을 권리"
3. 경찰수사권 독립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우리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침해 상황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의 상황
4. 경찰수사권 독립과 "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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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교통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접견교통권의 보장에 의하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을 수사의 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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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인바, 그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는 이제까지 헌재가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종래 법원이 취해왔던 ‘처분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확정시켜 온 행정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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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대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무면허자들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그대로 고수하되, 비상시(국가비상계엄발령시)에 의료공백이 있는 경우에 있어 적절히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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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종국적인 급부가 아니라 국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인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손실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민법 제103조가 추구하는 이념이 민법 제74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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