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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474
가. 사건개요
나. 결정요지
다. 평석
1. 문제의 소재
2. 일반론
3. 대상결정의 분석 및 평가
4. 1997년 결정과 2003년 결정의 비교
5. 개정 형사송소법의 내용
6. 소결
Ⅳ. 대상결정 :
헌재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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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규정이다. 동조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선임, 의뢰권,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과 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요구권, 소송관계서류열람권, 형사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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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193 결정
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 결정 Ⅰ. 서론
Ⅱ. 본론
1. 접견교통권의 의의와 기능
1) 접견교통권의 의의
2) 접견교통권의 주체와 상대방
3) 접견의 기능 및 성질
2. 접견교통권의 내용
1) 변호인 접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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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144),
) 「헌법의 쟁점」, 김남식, 유스티니아누스, 2001,
《참고문헌》
1.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3년,
2.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2년,
3. 「사례헌법학」, 허영, 신조사, 2000년
4. 「헌법의 쟁점」, 김남식, 유스티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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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398]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 [헌결2001. 3. 21. 2000헌바25]
< 감청설비 제조·수입등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국가기관은 예외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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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4, 86-96면 참조.
에 종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에게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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