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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1.2 양심의 자유
1.3 소결
2. 이익 형량
2.1 침해되는 법익
2.2 실현되는 법익
2.3 결론
2.4 AHP - 이익형량의 정량적 접근의 시도
3.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위헌여부
3.1 위헌 주장의 이유
3.2 위헌에 해당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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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헌재결 헌재 1999.12.23, 98헌마36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 병역법 제 3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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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법문사, 2009.
2004.5.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단 3940 병역법 위반
2004.7.15 대법원 2004eg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 위반
2004.8.26 헌법재판소 2002헌가 1 전원재판부 결정
2007. 4. 30 울산지방법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 결정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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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건의 개요
청구인 갑 (67년 5월 12일 생)
I I .구 병역법 비교
83’~99’ 5번의 개정 中 문제되는 조문
83년 법률개정
징집면제연령이
31세부터 면제
&보충역에 편입
93년 법률개정
징집면제연령 31세부터
면제
BUT, 의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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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대한 일괄적인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처벌조항을 시급히 개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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