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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집」 제20집, (청주대학교 사화과학 연구소;1999)
이기옥, 민영화와 지방정부의 개혁,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유훈김동권, 새 정부의 재정개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안종범, “복지재정확충과 사회보장제도개혁의 과제”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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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념과 복지제도의 문제
Ⅲ. 사회복지정책기조와 재원조달원칙의 재정립
1. 정책기조로서의 생산적 복지의 구체화
2.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
3. 복지재원확충전략
Ⅳ.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와 개혁과제
1. 기초생활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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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고경환계훈방,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고경환장영식도세록이연희, OECD 추계방법에 의한 한국의 순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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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의 증대에 처하여 국민의 정부는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란 명제하에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과 기존제도의 확장을 추진하면서 필연적으로 관련 재정지출의 증대를 가져왔다.
사안의 긴급성은 정부로 하여금 제도시행을 서두르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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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회의 토론문. 2001.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1993.
노동부, 종합실업대책, 각 년도
노인철김수봉,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문형표,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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