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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한국과 일본의 산지관리 제도, 임업연구원연구자료, 2000.
이규인,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Ⅱ), 1998.
임업연구원,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설정 연구보고서, 1998.
산국산림기술인협회, 산지전용허가기준 법제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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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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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을 억제하여야 한다. [1] 신도시 개발의 개념과 역사
1. 신도시 개발의 의의
2.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3. 신도시 개발의 역사
4. 우리나라 신도시의 개념정립
5.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변천사
[2] 도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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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박순석,「국토와 정책」, 법론사, 1989.
박순석,「국토와 토지정책」, 범론사, 1989.
박종두,「부동산 거래민법」, 형설출판사, 2004.
석종현,「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3.
석종현,「신토지공법론」, 경진사, 1991.
오진모, “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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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허가 취소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면적이 당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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