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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과 현재 노출되고 있는 가격과의 불일치 현상은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 없이는 결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과세주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은 능률적이고 편리할 수는 있다. 그리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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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들 대책은 상당수 그대로 도입돼 시행중이며 아직까지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는 조만간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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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법안의 내용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Ⅲ. 4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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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2006
황기오,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5
조양묵, “부동산실거래가격 과세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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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격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나면 단계적으로 거래가능가격개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거래가능가격개념은 최빈거래가능가격개념(the most probable selling price)과 유사한 개념이다. 부동산시장은 심히 불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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