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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원인들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규제에 의한 부패를 사례와 더불어 알아보았다. 제대로 된 규제만 이루어져도 부패는 줄 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제대로 된 규제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부정부패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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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3회 형사정책세미나
윤태범 / 2003 : 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이호준·심익섭 / 1999 : 공직부패, 그 원인과 척결방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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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부패의 원인 분석
1. 부패의 특성
2. 부패의 원인
1) 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
2) 비합리적.비현실적인 제도 및 구조적 요인
3) 행태적인 요인과 비합리적인 문화적 요인
Ⅲ. 부패의 방지전략
1.제도와 관리적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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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그 본질상 구조와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공직자 부패의 존재 원인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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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 인정되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그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며 특정한 시기에 부패로 인식된던 것이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하나의 관행인양 용인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부패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그 원인, 나아가서 대처방안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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