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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규정 논란 예고,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3일자
안창현, “내란목적단체 존치 유감”,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3일자
이지은, “정권 퇴진 운동 나설 것”,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3일자
호경업, 여 국보법 4대안 살펴보니, 조선일보,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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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일본 문제를 그대로 차용할 경우 의외로 쟁점이 단순화 되어버렸다. 아니면 문제가 의도하는 쟁점이 추출되는 가상의 법규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무래도 사례 문제에 있어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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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연구소, 1995.
13. 서진태, 미국의 New Look 정책의 재조명 (서울: 세종연구소, 1997).
14.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서울: 나남출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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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견으로 윤리경영의 문제점에서 윤리보다 이윤추구가 먼저라고 했던 부분에서 동감하였다. 기업이 이윤추구를 하나의 목적으로만 놓고선 아이디어를 가지고 달려간다면, 이윤은 많이 남게 될 것이다. 이 기업이 사회적으로 해선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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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불일치, 평화를 지향하는 국민의식, 호헌평화노선을 지향하는 사회당의 존재, 그리고 동아시아 각 국의 반발과 경계 등에 의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었다.
그러나 냉전종식과 걸프전쟁의 발발, 북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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