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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1999년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 부여
기존의 ‘귀순’의 개념은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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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착금이 거래 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함.
⑨ 이의신청 제기기간의 연장(법 제32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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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지원법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혼의 특례를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혼 특례조항에 의한 이혼청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적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고 북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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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의 사후관리 상의 문제점
1) 입양부모의 특성
2) 친부모의 특성
5. 국내입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신설조항 및 수정내용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미비점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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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⑧ 가족관계, 상속 문제(재산권)의 통일준비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을 위한 이혼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외에 분단으로 인한 가족관계와 상속문제 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률적 수요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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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혹은 특례의 규정을 두는 방안도 연구하였다. 특히,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지방소득세 종교분 신설, 주민세 재산분의 표준세율 분리 등은 지방세 분야의 효과적인 제도개선안으로써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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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에서도 파탄주의의 일부 허용은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서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았듯이 독일 등은 파탄주의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구체적인 가혹조항을 두어 가족의 복지 차원에서 이혼을 제한하는 입법을 둔 것을 볼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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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해주십시오. (최대 500자 입력가능)
2. 소속된 조직 및 단체생활 중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원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최대 500자 입력가능)
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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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중국 정부에 대하여 북송을 금지하여 달라는 정부적 차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중국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북한동포의 인권실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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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기자로서의 역량을 익힌 후,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봉사에서 끝나는 활동이 아닌, 기자로서의 역량을 활용하여 그 분들의 고충이나 생활 이야기를 신문사를 통해 남녀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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